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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성교육 실시관련 법령
작성자 :
등록일 : 2010.12.03 조회수 : 1389
<성교육 실시 관련 법령>
법 령 명
명시된 성교육
시수(회수)
교육과정내
최소 이수
시수
비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연간 2회 이상
2시간
시행령에
명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연간 1회 이상
1시간
초등학생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함
1시간
시수(횟수)는
언급되지
않았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함
1시간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6시간
시행령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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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성교육 실시관련 법령   2010-12-03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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