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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성폭력특별법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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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03 조회수 : 1286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이나 개정되면서 아래의 경우에 비친고죄로 적용
*13세미만의 어린이
*특수강간(흉기등으로 위협하여 물건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준강간(술,잠,장애,약등의 상황에서 강간)
*가해자가 법정대리인(부모,후견인)인 경우는 친족이나 제3자도 가능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내(다만 신고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이내)

▶신고의 의무(22조 3항)
18세미만의 사람을 보호 또는 교육,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감독받는 사람이 성폭력(특수강도강간, 강간, 강제추행,강간치상등)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처벌
13세미만의 어린이에게 강제추행시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2000만원이하의 벌금
강간시 5년이상의 유기징역


 
죄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비고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존속등 연장의
친족이 강간
존속등 연장의
친족의 남성
4촌이내 혈족
2촌이내인 여성
5년이상의
유기징역
4촌이내의친족,
2촌이내의 인척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존속등 연장의
친족이 강제추행
존속등 연장의
친족인남성,여성
4촌이내 혈족
2촌이내의 남성,여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간음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
남성
신체장애 또는정신장애인 여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체장애 또는 정신자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
남성,여성
신체장애 또는정신장애인 여성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벌금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 대한강간,
강제추행
13세미만의 여자를 강간
남성
13세 미만의여성
5년이상의 유기징역
비친고죄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
남성, 여성
13세 미만의
여성, 남성
1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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