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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청소년관련법률의 청소년 연령 법률명
작성자 :
등록일 : 2010.12.03 조회수 : 1160
청소년관련법률의 청소년 연령
법률명
적용연령
청소년 관련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9세 미만
.영업장외 시간적 소요대가 금품수수 금지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금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의 출입 및 고용금지
.주류제공 금지
공중위생관리법
19세 미만
.숙박업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
 -
.유흥.단란주점.비디오감상실.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 무도장.
 무도학원 등의 출입금지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19세 미만
.회전판돌리기 영업장 입장금지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요보호대상 아동
근로기준법
15세 미만
16세 미만
.취업금지 최저연령
.도덕상.보건상 위험.유해업종 취업금지
영화진흥법
18세 미만
(고교생제외)
.관람 등급구분 (연소자)
공 연 법
18세 미만
.연소자 유해공연물 관람금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18세 미만
.연소자 출입금지
 (게임장업.노래연습장.비디오감상실 등)
청소년기본법
9 ~ 24세
.청소년의 개념 (육성)
소 년 법
12이상~20세미만
.비행청소년보호 및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
형    법
13세 미만
14세 미만
16세 미만
.해당연령 청소년 간음.추행시 강간.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
.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
.혹사 행위 금지
학교보건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흥업소.숙박업.사행행위장 설치금지

  청소년 상대 성폭력범 처벌 비교
행위
청소년보호법
현행 성폭력특별법 및 형법
여자청소년 대상 강간및 준강간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신상공개
성폭력특별법 : 13세 미만인 경우 5년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신상공개
성폭력특별법 : 13세 미만인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형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여자청소년 간음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신상공개
성폭력특별법 : 13세 미만인 경우 5년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 5년 이상의 징역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대상 추행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신상공개
성폭력특별법 : 13세 미만인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약물등 판매, 대여. 배포금지위반
(술,담배, 마약, 대마, 유해 화학물질 제외)
청소년보호법 제26조 1항
청소년 술. 담배판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1항
      
술,담배를 슈퍼, 편의점, 음식점, 주점 등 어떠한 업소에서도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 유해약물이나 성기구, 음란성.폭력성.사행성 완구류 등 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
금지.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청소년보호법 제24조 1항
청소년 출입금지
청소년보호법 제24조 2항
관계공무원 검사. 조사방해
청소년보호법 제35조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행위장, 전화방, 티켓다방, 담배소매점,
    만화대여점, 숙박업. 이용업소에서는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
금지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 성인노래방,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행위장, 전화방등에 청소년 출입
금지.
    →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square11_purple_1.gif 음반 및 비디오물
연소자 시청금지 비디오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비디오감상실업 준수사항 위반
(주류, 음식믈판매, 18세 미만 출입)
제17조 제3항, 제25조 제1항 3호
풍속영업규제법 제12조 1항4호

유해매체물      
▶ 성인용 만화, 사진첩, 잡지, 소설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 금지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성인용 음반, 비디오, 전자오락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이용
에 제공금지.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성인용 영화, 연극, 무용 등을 청소년에게 관람
금지.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청소년에게 유해한 간판, 벽보, 전단 등을 공공장소 등에 설치, 부착, 배포
금지.
    →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유해행위
▶ 유흥업소, 이발소, 안마시술소, 윤락업소 등에서 청소년에게 신체접촉, 노출, 성행위
성적 접대행위 금지
    →
위반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유흥업소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자리 시중, 공공연한 음란행위
금지.
    → 위반시 10년이하 징역
 
▶ 유흥업소, 노래방, 비디오방, 소주방, 호프집 등 어떠한 업소에서도
청소년을
삐끼(호객행위자)
로 고용금지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누구든지 청소년을 앵벌이 등 구걸에 이용하거나, 장애기형
형상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굶기기
등 학대
    행위 금지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 숙박업소, 비디오방 등에서 청소년의 이성혼숙 등 풍기문란영업
을 하거나 그 장소 제공 금지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 제공 및 약속) 등을 대가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금지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청소년 보호위반 행위
적 용 법 조
위 반 행 위
과 징 금
제 14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 위반
700만원
제 15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포장의무 위반
500만원
제 16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해표시 및 포장훼손
500만원
제 17조 1항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제공금지의무 위반
제조업자 : 1,000만원
유통업자 : 700만원
제 17조 2,3항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 또는 포장하지않은 상태에서 의 전시,진열 금지의무 위반
300만원
제 18조 1,2항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구분, 격리의와 자동판매기
판매금지의무 위반
300만원
제 19조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선전물의 방송시간 규정위반
500만원
제 20조 1항
청소년 유해광고물 설치,부착,배포 금지의무 위반
300만원
제 24조 1항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고용 금지의무 위반
800만원
제 24조 2항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출입 금지의무 위반
300만원
제 26조 1항
청소년 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무 위반
600만원
제 26조 1항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 의무 위반
술판매자 ; 200만원
담배판매자 : 100만원
제 35조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의 검사 및 조사규정에
위반하여 거부,방해,기피한 자
300만원
제 36조 1항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수거 명령이행의무 위반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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