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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작성자 :
등록일 : 2010.12.30 조회수 : 125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8.23 여성가족부령 제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연혁정보보기 제3조(대상아동ㆍ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 발견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연혁정보보기 제4조(교육과정등 이수명령 통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명령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연혁정보보기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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